2019. 12. 10(화)

제221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11.27. 제 출 자 : 장경호의원외 제안설명자 :
의안 번호	2119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지원 및 사기 진작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 민.관.군의 유대강화로 지역성장동력 극대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군부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군부대 지원 및 협력 대상사업 (안 제4조)

라. 지원 및 협력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마.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지원 (안 제6조)

바. 공적에 따른 포상 (안 제7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 제정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시 상정된 안건으로 조례 제명 및 교류협력 지원사업, 지원계획의 미수립 등의 사유로 부결된 안건임.

◦ 지역주둔 군부대와 장병에 대한 지원 및 사기 진작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며 익산시 지역 군부대 지원사업을 통해 민·관·군이 하나 된 익산시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조례 제정안 검토사항

◦ 제2조(정의) 군부대, 군장병 및 각종 행사지원, 수난구호,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모범장병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주둔 군장병이 국토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군부대 협력과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제4조(교류협력 지원사업)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군부대 협력사업을 통한 군·관 협의체 운영 및 모범장병 등에 대한 문화탐방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제6조(재정 지원)에서는 각종 재해시 복구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군부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 제7조(포상)에서는 공적이 뛰어난 기관·단체 및 군 장병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함.

다. 검토결과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장병과 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은 군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여 군 장병이 국가방위와 지역 내 각종 행사지원,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 협조체제 구축 및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관내 군부대 행사 및 군·관 협의체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효과와 각종 재난상황에 따른 대민활동 협조체제 유지 등 민·관·군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조례안 비용추계서

육군부사관학교 입소식 행사운영비 및 시설 보강비 등 1~2차년도 각 1억원, 3~4차년도 각 1.1억원, 5차년도에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시설개방에 따른 주민편익 증진 및 익산시와 군부대의 교류, 협력관계를 통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마. 기타 참고사항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현황

자치단체명	조례명(자치단체명 생략)	제정일
전라북도 임실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5. 15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05. 16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2017. 06. 13
경기도 김포시	지역주둔 군부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3. 05. 10
경기도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0. 22
경기도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0. 07
경기도 가평군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07. 25
강원도 속초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9. 11. 01
강원도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05. 30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2011. 07. 19

이상으로 익산시 군부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